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뉴스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필리버스터'.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한 명의 국회의원이 연단에 서서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대체 저게 뭐 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몽니'가 아닙니다. 이는 의회 내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이자 '최후의 방어 카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진짜 의미와 작동 원리, 그리고 역사를 바꾼 극적인 순간들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해적에서 유래한 이름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낯선 단어는, 16세기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마치 해적이 배를 습격하여 약탈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오늘날에는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라는 공식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필리버스터의 핵심은 '시간 끌기'입니다. 다수당이 특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최대한 길게 발언을 이어가며 표결 자체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을 넘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까? (절차)
우리나라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요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한 명의 의원이 발언 시간의 제한 없이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의원이 여러 번 발언할 수는 없어, 여러 의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토론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여 '토론 종결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더 이상 없어 자진해서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김대중'과 '은수미', 역사를 바꾼 순간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의 구속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며 성공적으로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독재 정권 시절 필리버스터 제도는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9일 동안 총 192시간 25분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간 발언하며, 필리버스터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절박하게 대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말하기'만 허용되는 엄격한 규칙
필리버스터는 무작정 연단에 서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발언하는 의원은 연단을 벗어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은 반드시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관련 법률 조항이나 논문, 해외 사례, 심지어는 온라인 댓글까지 읽으며 합법적으로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이는 의원의 체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정치 행위인 셈입니다.
'양날의 검', 필리버스터의 명과 암
필리버스터는 분명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파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낮은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을 버는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 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정쟁의 도구로 남용될 때 국민의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우리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기 전, 물 마시는 것을 최소화하고,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A. 단일 의원으로서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스트롬 서먼드가 기록한 24시간 18분입니다. 단체 릴레이 기록은 2016년 대한민국 국회가 세운 192시간 25분입니다.
Q.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법안은 바로 부결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지 '무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추가 정보 및 도움이 되는 자료
-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만드는 필리버스터 - 미디어리터러시
필리버스터의 기원인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적 배경과 절차, 대표적 사례(1964년 민권법,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필리버스터 - 위키백과
필리버스터의 정의, 절차, 미국과 한국에서의 활용 방식과 차이점, 긍정적·부정적 영향,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 필리버스터 유래 역사 활용 방식 장점 단점 - 인포스토리
필리버스터의 역사, 어원, 다양한 활용 사례와 장단점, 사회적 논란까지 폭넓게 설명합니다. - 필리버스터 - 나무위키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유래, 역사적 사례, 미국과 한국에서의 사용 현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17.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과 필리버스터의 역사 - 로톡법률신문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측면을 다룹니다.